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정리 요약 (신청방법 , 홈페이지, 지급일, 대상자, 지원금 사용처 등)

경기도에서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위축된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20.03.24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인구는 13,254,377명으로 지급 대상을 선별하지 않고 주민 전체에게 지급하는 것은 광역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있는 일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 언급하며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이고 선별하는데 비용이 과다하게 들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어 차별을 하지 않았다"라고 전했습니다.

 

1. 대상 

 

20.03.24 00:00 기준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 거주자인 사람

 

2. 신청방법 및 수령방법

 

1) 오프라인

20.04.01부터 본인이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원확인만 되면 즉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가구원 전부를 대신(대리)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편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성인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2) 온라인

아래 사이트 들어간 뒤 경기지역화폐카드와 신용카드 사용 온라인 신청 클릭

(카드번호 입력 및 핸드폰 본인인증 필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동일 세대원인 미성년 직계비속에 한하여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

*20.04.09 15:00 오픈예정입니다. 

현재 서버폭주로 홈페이지가 접속되지않을 수 있습니다.

3. 돈은 어떻게 마련됐을까?

 

13,265,377명에게 10만 원씩 지급한다고 하면 엄청난 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서 경기도는 필요한 재원 1조 3천642억 원은 재난관리기금 3천405억 원, 재난구호기금 2천737억 원, 자동차 구입 채권 매출로 조성한 지역개발기금 7천억 원을 내부적으로 차용해 확보했으며,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지난주 발표한 저신용자 소액대출 사업비 1천억 원 중 500억 원을 삭감해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4. 언제까지 사용 가능할까?

 

지급일 기준으로 3개월 이후 소멸됨으로 3개월 안에 모두 사용하여야 합니다.

 

5. 어디서 사용할 수 있을까?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의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지역화폐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가능합니다.

(단, 백화점 및 유흥업소, 연 매출 10억 이상의 점포, 대형마트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잘 모르시겠다면 APP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구글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경기지역화폐'를 검색하여 다운로드한 후 어플 내에서 상호명을 검색하시면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알 수 있습니다. 

 

경기지역화폐 - Google Play 앱

또한 경기지역화폐 사이트에 들어가서 '가맹점 찾기'를 클릭하여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알 수 있습니다.

▦ 경기지역화폐

6. 부천시는 제외?

 

경기도 모든 도민들에게 10만 원씩 지급한다는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정책에서 부천시민은 제외하고 지급한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논란이 발생한 이유는 장덕천 부천시장이 트위터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난 기본소득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서라고 합니다.

 

이에 장덕천 시장은 "경기도가 부천시만 빼놓고 안 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본다, 부천시는 지원받는 입장이어서 경기도의 결정을 지켜본 뒤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의 강경 입장이 알려지자 장덕천 시장은 SNS를 통해 "오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10만 원 지원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도 차원의 지급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시장으로서 더 이상의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한발 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마터면 부천시 주민들은 10만 원을 받지 못할 뻔했습니다. 부천시 주민들도 받으실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또 소득하위 70% 긴급재난지원금 이라는 것이 있는데 전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지원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를 보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소득하위 70% 긴급재난지원금 정리 (소득하위 70% 기준, 가구별 소득하위 70%, 긴급재난지원금 수당)